통계를 믿을 수 없어요

[1] 이전 정부가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는

[2]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 국가 공인 집값 통계에 대한 무용론이 나옵니다.

통계를 믿을 수 없어요

이전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집값 통계를 조작하게 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뢰를 잃은 국가 공인 부동산 통계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 부딩은 ‘집값 통계 조작: 통계를 믿을 수 없어요’에 대해 다룹니다.

집값 통계 94회 조작?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¹⁾ 통계를 조작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① 한국부동산원은 주 1회 ‘확정치’ 통계를 내놨지만 ② 청와대는 ‘주중치’와 ‘속보치’란 명목으로 통계 작성을 주 3회로 늘리게 한 뒤 그 결과를 미리 받았으며 ③ 이후 주중치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라고 지시까지 했다는 겁니다.

¹⁾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한국부동산원의 전문 조사원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실거래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주간 통계입니다. 전국 아파트 3만2000가구를 표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조작했다면, 왜?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상황을 숨기고, 가격 급등이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당시 오간 발언도 공개했는데 ▶청와대는 “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냐”며 국토교통부를 질책했고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협조 안 하면 예산을 날리겠다”며 압박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왜곡 의혹, 처음이 아니다? 집값 통계가 왜곡, 조작됐다는 의혹은 이전 정부 집권 당시에도 나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가 민간(KB부동산)에서 측정한 그것과 격차가 컸기 때문입니다. 실제 2017년 5월 이후 5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은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선 19.46%에 그쳤지만, KB부동산 통계에선 3배가 넘는 62.2%로 집계됐습니다.

• check! 2008~2012년 0.4%p에 불과하던 두 통계 간 격차가 2017년 이후엔 15.2%p로 38배나 벌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통계를 믿을 수 없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 통계의 신뢰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을 짜는데, 이를 허위로 작성하는 게 말이나 되냐”는 겁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전문 통계 기관이 아닌 만큼 신뢰성 있는 통계 생산 역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통계 시스템 개편에 이미 착수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더는 주간 통계를 내놓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단 소식도 나옵니다.

• check!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집값 통계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꾸준히 나왔습니다. 주택 거래에 보통 2~3개월 걸리는데 주 단위로 가격 흐름을 좇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집 사려면 ‘월급 26년치’한국은행은 “고금리 기조를 이어가며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부동산 대출 규제를 푸는 등 ‘엇박자 정책’이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한국에선 직장인이 26년간 연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빌라 원룸 평균 월세 69만 원 올 8월 서울에서 거래된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원룸의 평균 월세가 69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같은 달(56만 원) 대비 24.3% 오른 것으로 최근 10년간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작은 평형일수록 월세가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분양가 6개월 연속 상승

8월 전국 민간분양¹⁾ 아파트의 분양가는 1㎡(약 0.3평)당 501만 원, 3.3㎡(약 1평)당 1653만3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대비 1.69%, 작년 같은 달에 비하면 12.47% 올랐습니다. 자재값과 인건비 등이 뛰며 전국 민간분양 단지의 분양가는 올 3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¹⁾ 민간분양: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등 민간기업이 분양하는 걸 말합니다.

서울 매물 7만3000건 돌파 수도권 아파트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올 초 급매물이 대부분 팔린 뒤 나타난 현상입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시장은 팔려고 내놓은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아실에 따르면 9월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3110건으로 한 달 전(6만7967건)보다 7.5% 늘었습니다.

통계 조작, 22명 수사 요청

감사원이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등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다만 당사자들은 “과거 정부에서도 한국부동산원 통계와 민간(KB부동산 등) 통계가 일치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수도권

△서울시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 매각 재추진

△구리시 GTX-B노선 갈매역 정차 적극 추진

△의왕시 오매기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의정부시 도시공사 2024년 1∼2월 출범 목표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 심의 통과

△서초구 신반포12차 재건축 건축심의 통과

△송파구 한양2차 신통기획 확정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신통기획 철회 신청서 제출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소유주에게 분양권 보상 추진

△성동구 금호21구역 정비구역 지정 고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19번지 일대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영등포구 양평13구역 재개발 13년 만에 본궤도 진입

△노원구 공릉2택지개발지구에 도서관, 체육시설 건립

△노원구 광운대역 물류부지 49층 높이 복합개발 계획

△금천구 시흥사거리역 일대 복합개발 계획

지방

△충북 8월 주택 전셋값 13개월 만에 반등

△충북 아파트값 21개월 만에 최대 상승

△충북 영동군에 21만㎡ 규모 산업단지 조성 추진

△경남 진해신항 건설 위한 대형 공사 발주 계획

△경북 의성군에 스마트 항공 물류단지 조성 계획

△경북 2026년 개항 예정 울릉공항 확장 설계 추진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360m 확장

△부산시 서구 아미4행복주택 10월 1일 입주

△대구시 아파트값 6주 연속 상승

△울산시 8월 집값 전월 대비 0.12% 상승

△세종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포항시 1조5000억 원 들여 글로벌데이터센터 건립 계획

△천안시 수도권전철 4개 역 신설 모색

△군산시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춘천시 시민단체, 캠프페이지 개발계획 취소 요구

△양양시 인구정차장 부지에 복합문화관광지 조성 계획

△제주시 농지 공동소유자 최대 7명 제한 조례 개정 추진

달동네 난개발로 만들어진 일종의 빈민촌을 말합니다. 사실 달동네라는 명칭이 널리 퍼진 건 1980년 TBC 드라마 <달동네>가 방영되고부터라고 합니다. 실제로 1970년대에 그 많던 달동네는 1980~1990년대의 집중적 재개발 붐으로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쪽방 크기가 매우 작은 방이나 여러 개로 나뉜 방을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6㎡(약 1.8평) 전후의 작은 방으로 보증금 없이 월세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근 정부가 서울역 일대 쪽방촌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며 일대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도시와 바다

바다가 보이는 부산 아파트.

사진 제공. @dj_hwaa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