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깜빡하면, 최대 100만 원

수도권 아파트

매매지수: 100.0 (▲0.01)

전세지수: 100.0 (▲0.02)

지방 아파트

매매지수: 99.9 (▼0.05)

전세지수: 100.0 (▼0.02)

100 이상: 수요 > 공급 (상승 가능성)

100 미만: 공급 > 수요 (하락 가능성)

4월 7일 기준, 자료: 한국부동산원

※ 3월 31일 기준값(100)으로 초기화됨

[ 오늘 부딩 요약 ]

► 전월세신고제 유예가 5월 31일 종료합니다.

► 6월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정부는 연장 없이 시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전월세 신고 깜빡하면, 최대 100만 원

최근 전셋집으로 이사했나요? 확정일자만 받고 끝냈다면, 잠깐 멈추세요. 오늘 부딩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 신고 깜빡하면, 최대 100만 원’에 대해 다룹니다.

전월세 신고 깜빡하면, 최대 100만 원 

보증금이 6000만 원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 넘으면,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에 꼭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신고제. 2021년 도입 후 4년간 유예한 이 제도를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전망입니다. “이젠 다들 알 만큼 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즉 앞으론 신고하지 않으면 진짜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 전월세신고제 간단 정리

•목적: 계약 정보 모아 시장을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넘거나 월세 30만 원 넘는 계약

•누가: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

•방법: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 가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기한: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과태료: 늦으면 최대 30만 원, 안 하면 최대 100만 원

내 계약 정보, 어디에 쓰일까?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바로 들어갑니다. 즉 내가 신고한 전월세 정보는 ‘비슷한 조건의 집은 얼마에 거래됐을까?’, ‘이 동네 전세나 월세는 어느 정도일까?’ 같은 궁금증에 답하는 기준이 됩니다. 참고로 정부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세 사기 통계를 만들고, 임차인 보호 정책도 세웁니다.

놓치기 쉬운 핵심 Q&A 

전월세신고제와 관련해 헷갈리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Q 전월세 신고, 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A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들어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내가 신고한 계약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기록이 없다면? 전월세 신고가 빠졌을 수 있어요. 다만 애초에 신고 대상이 아니었을 수도 있으니, 주민센터나 중개사에게 먼저 확인해보세요.

Q 기존 계약인데, 나도 신고 대상일 수 있나?

A 가능성이 커요.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했거나, 그 뒤에 금액이 한 번이라도 바뀌었다면 신고 대상이에요. 금액이 그대로인 갱신 계약만 예외고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면 과태료는 없어요. 예를 들어 2025년 5월 15일에 재계약했다면, 6월 14일까지 신고하면 괜찮아요. 과태료는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고 대상 계약부터 적용돼요.

Q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신고 안 한 걸로 간주한다고?

A 네, 맞아요. 확정일자만 받고 전월세 신고를 안 한 경우가 매년 25만 건쯤 된다고 해요. ‘확정일자 받았으니 신고도 된 거겠지’ 하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둘 다 주민센터에서 처리하다 보니 헷갈리기 쉬워요. 정부는 이런 실수를 줄이려고, 앞으로 알림톡으로 따로 안내해주는 시스템도 만들고 있어요.

Q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누가 낼까?

A 법적으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지만, 실제로는 신고를 안 한 사람이 책임지게 돼요. 애초에 누가 하기로 했는지 불명확하면, 미리 합의해두는 게 좋아요. 중개사가 대신 하기로 했다면, 위임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갈릴 수 있어요. 신고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면,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Q 전월세신고제 때문에 월세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나?

A 있어요. 임대차 신고로 임대소득이 드러나면, 임대인이 세금이나 건보료 부담을 임차인에게 넘기려 할 수 있어요. 가령 월세를 30만 원 아래로 낮추고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식의 우회 계약도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서울 장기전세, 367가구 입주자 모집

서울시가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장기전세Ⅱ)¹⁾ 367가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출처: 서울시).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결혼 7년 이내 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가 대상입니다. 이문·중화동 등 신축 및 재공급 단지에서 나오며, 4월 24일~25일 SH공사 홈페이지(i-sh.co.kr)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¹⁾ 미리내집(장기전세Ⅱ): 주변 시세의 약 70~80% 수준 전세금에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2자녀 이상 출산 시, 우선매수권이 부여돼 시세보다 저렴하게 해당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전월세 퇴거비 룰 커밍순

정부가 전월세 퇴거 시 수리비 과다 청구를 막는 기준을 만듭니다(출처: 국토교통부). 벽지나 장판 등 사용 흔적이 임차인 책임인지, 임대인 몫인지 가르는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 임대차 분쟁 709건 중 111건(15.6%)은 수리비 문제였고, 400만 원 넘게 청구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 평당 전셋값 2519만 원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3.3㎡(약 1평)당 평균 전셋값이 2519만 원까지 올랐습니다(출처: KB부동산). 역대 최고치로, 경기 평당 매매가(2260만 원)보다도 비쌉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¹⁾을 확대한 뒤 전세 매물이 묶이면서 값이 더 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¹⁾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토지를 거래할 때 지자체 허가가 필요한 제도입니다. 실거주 목적만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거래허가구역이지만, 건물이 대지 지분을 갖고 있어 주택도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구역을 해제하면 갭투자가 가능해지고, 거래가 늘어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셀프 등기 64.5% 급증

내 집 마련의 마지막 절차, 소유권이전등기¹⁾. 최근 이걸 직접 하는 ‘셀프 등기’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428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4.5% 급증했습니다(출처: 법원등기정보광장). 서울 아파트 기준, 법무사 비용만 150만 원 넘게 드니 “그냥 내가 하지” 같은 흐름이 퍼지는 겁니다.

¹⁾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에 생기는 경우 이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부동산 매매거래 후 꼭 필요한 과정이며, 이걸 마쳐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도 생깁니다.

5년간 토지거래허가? 1만2828건

2020년부터 올 3월까지, 서울 도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목적 거래는 총 1만2828건이었습니다(출처: 황희 의원실). 허가율은 99.4%. 갭투자는 막혔지만, ‘실거주’는 대부분 통과한 셈입니다. 특히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짙어지며 강남구 거래(4344건)가 가장 많았습니다.

〈수도권〉

•서울 아파트값 10주 연속 상승, 다만 상승폭은 축소 

•서울 지난해 4분기 주담대 상환 부담, 소득 대비 40% 돌파 

•서울 2월 오피스 공실률 3%대 진입,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 

•서울 3월 아파트 입주율 90% 돌파,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학군 수요로 목동 재건축 단지 거래 집중 

•서울 3월 아파트 경매 건수 32% 감소, 집값 상승에 따른 취소 증가 

•강서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 착공 

•동대문 ‘답십리 자동차부품상가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 

•양천 ‘목동 재건축’ 1~3단지 청사진 공개, 마지막 퍼즐 윤곽 

•영등포 ‘문래동4가’ 정비사업 본격 추진 

•은평 ‘옛 국립보건원 부지’ 첫 매각 유찰 

•광명 ‘철산·하안지구 재건축사업’ 2033년 준공 목표 

•부천 원도심 미니뉴타운, 역세권 정비사업 동시 추진 

•부천 ‘부천역 마루광장’, ‘심곡천 일대’ 금주구역 지정 

•인천·안양·군포,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탈락에 집값 하락세

〈지방〉

•부산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 9개월 만에 주춤 

•대구 ‘군부대 이전 예정지’ 군위군 인곡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광주 국민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180명 모집(신청: 4월 21일~25일) 

•대전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사업 속도, 연내 착공 목표 

•강원 ‘춘천 캠프페이지 사업’ 31억 원 손실 발표 

•제주 고도지구 규제 30년 만에 해제 전망, 2027년 시행 계획

〈해외〉

•미국 뉴욕 2025년 억만장자 123명 거주, 총순자산 7590억 달러(약 1082조 원)로 세계 최고 부자 도시 등극 

•미국 중간 주택 매수에 필요한 연 소득 11만7000달러(약 1억6600만 원), 임대보다 82% 높은 격차 

•미국 2024년 주택 가치 상승률 백인 지역 5.4%, 흑인 지역 5.3%, 아시아계 지역 4.8%, 히스패닉 지역 4.2%로 최저 상승 

•중국 홍콩섬 A급 오피스 임대료 3.3㎡당 약 38만 원, 2월 기준 전월 대비 0.5%, 전년 대비 4.3% 하락 

•영국 규제와 유지비 부담에 임대인 31%가 주택 매각 고려, 1년간 보유 주택 32% 실제 매도 

•영국 1분기 임대 수요율 28.2%, 일부 지역 임대 매물 절반 이상 계약 완료 

•일본 수도권 맞벌이 육아 가구 선호 역 1위 시나가와, 2위 메구로, 3위 고탄다 

•일본 작년 12월 기준 호텔 객실 단가 2만3000엔(약 20만 원),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1년 새 22% 상승

•싱가포르 1분기 주택 가격 0.6% 상승, 250만 싱가포르달러(약 27억 원) 이하 매물 비중 72%로 실수요 확대 

싱크홀 터지면, 누구 책임?

올해 전국에서 일어난 지반 침하 사고만 11건. 근데 만약 지반 침하나 싱크홀 사고로 내 집에 피해가 간다면?

1. 도로가 꺼지며 집 담장이 무너졌다면?

•어떻게? 도로 밑 땅이 주저앉으며 담장까지 무너진 사고는 대부분 싱크홀입니다.

•이렇게! 공공 도로가 원인이라면 구청·시청이 책임집니다. 사진을 찍고 ‘영조물 배상 청구’부터 알아보세요. 공공시설물 사고에 대한 보상 제도입니다.

2. 옆 건물 공사 중 우리 집 마당이 내려앉았다면?

•어떻게? 지하를 파는 공사 중 충격이 옆집까지 번지며 지반이 함께 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공사장 현수막에서 시공사·감리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직접 해결이 어려우면 구청 건축과에 민원 넣고 중재를 요청하면 됩니다.

3. 전셋집 바닥이 내려앉고 집이 기울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지반 침하로 건물 구조가 불안해지면 안전상 문제로 ‘거주 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 계약이 해지되지만, 임대인이 돈이 없거나 보험이 없으면 보증금도 못 돌려받는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HUG나 HF, SGI서울보증 등에 전화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가입돼 있으면 임대인 대신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4. 아파트 단지 안에 싱크홀이 생겼다면?

•어떻게? 단지 내 주차장, 인도, 도로가 꺼지는 사고도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노후 하수관, 지하 배관 문제 등 복합적인 원인이 많습니다.

•이렇게!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단지 공용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주차장·옹벽·담장처럼 단지 공용 공간에서 발생한 침하는 보험으로 보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카이브릿지

고층 건물 두 동을 공중에서 연결하는 구조물입니다. 최근엔 신축 고가 아파트의 상징처럼 쓰이지만, 설계에 따라 사생활 침해나 소음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통로 너비가 3m를 넘으면 ‘하나의 건물’로 간주해 용적률에도 영향을 줍니다.

지하철역 직결 출입구

백화점이나 아파트에서 지하철역과 단지 내부 통로로 바로 연결한 출입구를 말합니다. 우산 없이 전철역까지 닿는 편리함이 장점이지만, 운영기관 협의, 비용 분담, 관리 주체 설정까지 절차가 까다로워 마음만 먹는다고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도 끝

퇴근 후, 난간 끝에 걸린 하루 바라보기.

사진 제공 | @abracos.donggy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