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5월 31일 종료

수도권 아파트

매매지수: 94.9 (▲0.03)

전세지수: 89.9 (▲0.04)

지방 아파트

매매지수: 91.6 (▼0.05)

전세지수: 90.9 (■)

100 이상: 수요 > 공급 (상승 가능성)

100 미만: 공급 > 수요 (하락 가능성)

3월 31일 기준, 자료: 한국부동산원

[ 오늘 부딩 요약 ]

► 전세사기특별법이 5월 31일 종료됩니다.

► 5월 안에 피해 신고해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정치 혼란 탓에 연장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전세사기특별법 5월 31일 종료

서울 강서구 빌라 전세가율이 다시 81%입니다. ‘빌라왕 사태’ 때와 같습니다. 한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부딩은 ‘전세 사기 네버엔딩: 전세사기특별법 5월 31일 종료’에 대해 다룹니다.

전세가율 81% 기록 

지난 2월 기준(최근 3개월) 서울 강서구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¹⁾은 81%였습니다(출처: 한국부동산원). 2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빌라왕 사태²⁾, 그때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위험한 이유요? ① 집값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면 ②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제대로 못 돌려줄 수 있고 ③ 그때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아 임차인이 돈을 떼일 수 있어섭니다.

▸ 빌라 전세가율 TOP 3 지역 

•서울: △강서 81% △강북 78.2% △노원 76% 

•경기·인천: △평택 89.2% △미추홀 88.4% △수지 84% 

•지방: 충남 85.4% △광양 82.5% △포항 남 82.4%

[ ☑️ Check! ] 3월 말 기준,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2만8866명. 하루 43명꼴로 늘었습니다. 피해자 10명 중 6명은 수도권에 살았고, 보증금은 대부분 3억 원 이하였습니다. 40세 미만 청년층 비중은 무려 74.9%에 달했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¹⁾ 전세가율: 집값 대비 전셋값의 비율을 말합니다. 5억 원짜리 집의 전세가 4억 원이면 전세가율은 80%. 이 비율이 100에 가까워지는 건 전셋값이 매맷값에 육박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²⁾ 빌라왕 사태: ‘빌라왕’ 김대성이 2017년부터 수도권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벌여, 1244명이 약 2300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피해를 본 사건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 5월 31일 종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세사기특별법입니다. 2023년 6월,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폭발적으로 늘자 정부는 2년짜리 한시법을 만들었습니다. 한데 이 법이 오는 5월 31일이면 만료됩니다. 법적으로는 5월 안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논의요? 개정안을 발의하긴 했지만, 탄핵 이후 정치 혼란 등으로 언제 처리될진 알 수 없습니다.

▸ 전세사기특별법 주요 지원 내용

•저금리 대출 

→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빌려줌

•경매 우선매수신청권 

→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임차인에게 먼저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줌 

•공공 매입 

→ LH가 집을 산 뒤, 임차인이 그대로 계속 살 수 있게 해줌 

•복지 연계 

→ 생계비나 전세대출 원리금 갚는 걸 잠시 미뤄줌

전세 사기 생존 Q&A 

전세 사기,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루 40명 넘게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실전에 응용할 수 있는 생존법입니다.

Q 최근 전세 사기, 어떻게 시작될까?

A 최근엔 임대인이 법인인 전세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대표 이름을 바꾸거나 법인을 없애고 연락을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주식회사’처럼 법인 이름이 적혀 있으면,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게 안전합니다.

Q 전세가율 80% 넘는 집은 무조건 위험할까?

A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조심은 해야 합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건 집값 대비 보증금 비중이 크다는 거고, 만약 집값이 떨어지면 보증금을 온전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가율뿐 아니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반환보증) 가입 여부랑 등기부등본까지 같이 살펴보면 훨씬 안전합니다.

Q 전세 사고와 사기는 뭐가 다를까?

A 사기는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경우입니다. 보증금을 받고서 잠적하거나 허위 계약서를 쓰는 거죠. 반면 사고는 보증금을 돌려주려 했지만 형편이 어려워 그러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사기는 형사처벌 대상, 사고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합니다.

Q 전세 계약 시 꼭 챙겨야 하는 건?

A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이 두 가지는 꼭 챙겨야 합니다. 그래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가능하다면 반환보증도 꼭 알아보세요. 혹시 모를 상황에서 든든한 안전망이 돼줄 겁니다.

Q 전세 사기를 당한 것 같으면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

A 당장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전국 6개 지역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나 LH 콜센터(1600-1004)에 연락하세요. 단, 법적 지원을 받으려면 5월 31일까지 꼭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빚 1900조 원 돌파

우리나라 빚의 절반은 부동산에 몰려 있었습니다. 작년 말 기준 1932조5000억 원, 10년 새 2.3배나 늘었습니다(출처: 한국은행). ① 가계는 빚내서 집 사고 ② 기업은 대출로 집 짓고 ③ 은행은 부동산만 보고 돈을 빌려줬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대출이 한곳에 쏠리면, 경제가 앞으로 못 나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월, 하남 교산지구 본청약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첫 본청약이 곧 시작됩니다(출처: 국토교통부). A2블록 866가구 중 사전 청약 당첨자 접수는 4월 27일, 본청약은 5월 7일~9일입니다. 분양가는 3.3㎡당 2200만 원 수준. 서울 강남과 가까워 2021년 사전 청약 당시 평균 경쟁률이 52 대 1이었습니다. 이번엔 특별공급 186가구, 일반공급 63가구가 풀립니다.

6월까지 ‘눈치 게임’

대통령 탄핵으로 정치 불확실성은 한 고비 넘겼지만,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눈치 장세입니다. 대출 조이기,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미국의 관세정책까지 한꺼번에 밀려와섭니다. 단, 6월 조기 대선 이후엔 수도권 수요가 살아나고 공급은 줄어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2주간 ‘9건’ 거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발표 이후 2주간,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신고된 거래는 겨우 9건입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시장에선 4월 거래량이 3000건대로 주저앉을 거란 말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이 기준 삼는 서울 아파트 월평균 거래량은 6000건 안팎입니다.

민간임대주택 사기 주의! 

수도권과 세종에서 민간임대주택 사기 피해가 번지고 있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조합도 만들기 전에 ‘10년 뒤 분양전환’ 등을 내세워 계약금을 받았는데, 땅도 확보 못한 사업지까지 있었습니다. 한데 현행법으론 이를 막을 수 없어 청년과 신혼부부의 피해가 이어졌고, 국회는 뒤늦게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수도권〉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 재건축 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 3월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97.5%,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서울 청년안심주택 ‘반려동물 동반 입주’ 허용 

•서울 무주택 청년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이사비 40만 원 지원(신청: ~4월 14일) 

•동작 ‘상도14·15구역’ 신통기획 정비구역 지정 고시 

•마포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서초 아파트 평균 매매가 사상 최초 30억 원 선 돌파 

•양천 ‘목동1·2·3단지’ 재건축 속도전 

•은평 주거 취약 가구 등에 집수리 지원(신청: 4월 21일~5월 2일) 

•수도권 GTX-B, 5월 착공 

•경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 

•경기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736건 특별 조사 

•가평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신청: ~4월 30일) 

•여주 ‘남한강출렁다리’ 5월 1일 개통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첫 공공분양 접수(4월 29~5월 9일)

〈지방〉

•부산 분양 절벽 속 미분양 쌓이며 침체 지속 

•대전 ‘대화동3구역’ 1593가구 규모로 재개발 추진 

•청주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 

•곡성·장흥·강진·영암, 전남형 만원주택 2차 사업지로 선정 

•속초 2030년 인구 10만, 방문객 3000만 명 달성 목표 제시 

•제주 최근 2년간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파트 매매거래량 감소

〈해외〉

•미국 지난해 주택 매수자 중 베이비붐 세대 비중 42%로 1위, 밀레니얼은 29%로 1년 전(38%)보다 큰 폭 하락 

•미국 2023년 밀레니얼 유입률 1위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12.67%), 2위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12.15%), 3위 콜로라도주 덴버(11.78%), 고학력 일자리 풍부하고 생활 여건 좋은 도시 중심으로 유입 활발 

•미국 올 1분기 맨해튼 아파트 매매 2560건으로 전년 대비 29% 상승, 거래액 56% 상승한 57억 달러 기록, 주식시장 불안에 부유층 매수세 유입 영향 

•미국 2월 샌프란시스코 주택 매매 중 57%는 호가보다 높게 거래, 1년 전(50%)보다 크게 늘며 미국 50대 도시 중 가장 큰 상승폭 기록 

•중국 3월 주택 가격 전월 대비 0.59% 하락, 낙폭 전월(0.42%)보다 확대 

•스페인 40개 도시에서 주거 문제로 동시다발 시위, ‘집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지 말라’는 구호 아래 임차인 단체와 시민단체 주도 

•스페인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9000만 명 돌파 이후 반(反)관광 시위 확산, 올 부활절 앞두고 물총 시위와 피켓 시위 재점화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수도권 주거용 토지 가격 19분기 연속 상승 

•일본 2024년 하반기 도쿄 1층 상가 3.3㎡당 평균 임대료 순위 1위 긴자(6만7000엔), 2위 오모테산도(6만900엔), 3위 신주쿠(5만6600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일수록 높은 임대료가 유지되는 경향

요즘 많이 터지는 전세 사기 5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최근 늘고 있는 전세 사기 수법, 미리 체크하기.

1. 법인 임대인 사기

•어떻게? 임대인이 ‘주식회사 ○○’ 같은 법인일 경우, 나중에 파산하거나 대표를 바꿔서 책임을 회피함. 임차인은 법적으로 돈 돌려받기 어려워짐.

•주의! 등기부등본에 법인 이름이 보이면 경계! 대표가 누군지, 부채는 없는지 따져보고 계약해야 안전함!

2. 이중 계약 사기

•어떻게? 공인중개사가 한 집을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전세로 계약해 버림. 전입신고가 늦은 사람은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움.

•주의! 계약했다 해도 바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아야 함. 늦으면 순위 밀려서 보증금 못 건질 수 있음.

3. 허위 매물 사기

•어떻게? 공인중개사나 브로커가 없는 집을 실제처럼 꾸며서 광고함. 사진만 보고 계약하면 계약금만 날림.

•주의! 현장 직접 보고,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하고, 임대인 신분증·통장 사본까지 다 받아야 함!

4. 가짜 반환보증 사기

•어떻게? 반환보증에 가입한 것처럼 말하고 위조된 서류나 가짜 가입번호 보여줌.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거짓말로 안심시킴.

•주의! HUG 같은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보증 가입 여부 확인 가능. 종이 서류만 믿으면 안 됨!

5. 모임통장 사기

•어떻게? ‘홍대 길거리 동아리’ 같은 모임통장 이름을 만들어 송금 화면엔 ‘홍길동’만 뜨게 함. 실제 임대인 계좌인 줄 착각하게 만듦.

•주의! 통장 이름만 믿고 보증금을 보내지 말고, 통장 사본으로 실명과 계좌번호 함께 확인 필수.

토지보상금

내 땅을 공익사업(도로, 철도, 택지개발 등)으로 수용할 때 그 대가로 받는 돈 등을 말합니다. 보상금 규모요? 전국에서 1년에 약 10조 원이 풀립니다. 즉 이따금 들리는 ‘시골 땅주인 돈벼락’ 얘긴, 다 이 보상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대토보상권

땅이 수용되는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원주민이 지역에 계속 살 수 있게 돕고, 현금 보상으로 시장에 돈이 몰리는 걸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 원할 때 누구나 받는 건 아니고, 사업시행자와 조건이 맞아야합니다.

비밀 공간

시간이 먼지처럼 쌓이는 비밀의 공간.

사진 제공 | @abracos.donggy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