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가 무순위청약제도를 손볼 계획입니다.
[2] 경쟁이 과열돼 문제가 터지고 있어섭니다.
[3] ‘실수요자 보호’에 초점을 맞출 전망입니다.
‘일단 넣고 보자’ 금지
앞으로 유주택자라면 무순위청약에 도전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 부딩은 ‘무순위청약제도 개편: ‘일단 넣고 보자’ 금지’에 대해 다룹니다.
‘일단 넣고 보자’ 금지
정부는 무순위청약¹⁾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쟁이 심해지며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섭니다. 특히 ① 계약 시점 짧은 기간(약 일주일) 내에 많은 돈(분양가의 약 10~20%)을 내야 해 실수요자보다 ‘현금 부자’에게 유리하고 ②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는 이가 실수요자보다 많아졌으며 ③ ‘일단 넣고 보자’는 이까지 가세해서 시장을 왜곡해 진짜 실수요자는 박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check! 올 7월 경기 화성시에서 진행한 무순위청약에는 1가구 모집에 294만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당시 접속 폭주로 청약홈 사이트가 마비돼 접수 기간을 하루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¹⁾ 무순위청약: 1·2순위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사유로 당첨이 취소된 물량, 그리고 본청약에서 주인을 찾지 못한 미계약 물량에 대해 무순위로 청약을 받는 제도입니다. 성인이라면 거주지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청약통장이나 예치금이 필요하지 않으며, 당첨자는 무작위 추첨(뺑뺑이)으로 선정합니다.
어떻게 고칠까?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주택 여부, 거주지, 청약과열지역 등을 고려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실수요자 보호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무순위청약에 관심 있다면 지역별 거주 요건(수도권 1년 이상 거주 등)을 미리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당첨 시 빠르게 결정하고, 큰돈을 준비해야 하니 자금계획도 세워두고요.
시장 반응은?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에게 무순위청약 기회를 보다 많이 주는 게 맞다” 대 “수천 대 1의 낮은 경쟁까지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게 맞느냐?”로 엇갈립니다. 아울러 “1주택자 중에서도 집값이 저렴한 경기권이나 외곽지에서 서울에 진입할 수 있는 낮은 확률마저 차단하게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철근 누락 업체가 65%
올해 LH에서 일감을 받은 3곳 중 2곳(65%)은 지난해에 ‘철근 누락’ 아파트의 설계나 감리를 맡은 업체였습니다(김정재 의원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요? “일감을 따낼 수 없게 제약을 받았지만, 소송으로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 입찰에 참여하는 게 건설업계의 관행”이라는 지적입니다.
1000명이 4만1000채 매수
최근 5년간 많은 주택을 매수한 상위 1000명이 사들인 주택은 4만1000채, 총 6조1000억 원에 달했습니다(민홍철 의원실). 특히 1위 매수자는 793채(1150억 원)를 사들였습니다. “치솟는 집값을 잡고, 주택 분배가 이뤄질 수 있는 주거 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43%는 우려·심각
정부가 20년간 약 2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해변 모래와 땅이 줄어드는 연안 침식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작년 기준 침식이 우려되는 지역(C등급)과 심각한 지역(D등급)이 전체의 43.3%에 달했습니다(임미애 의원실). 최근 10년 동안 국내 백사장은 축구장 55개 크기만큼 줄었습니다.
외국인 집주인 사고액 123억 원
최근 3년 6개월 동안 외국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 금액은 123억 원 수준이었습니다(엄태영 의원실). 특히 △중국인 41% △미국인 34.6% △캐나다인 8.7% 등 순으로 많았고요. “외국인은 본국으로 도망갈 위험이 크고, 추심(돈을 되찾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둔촌동 거래가 60%
올 11월 서울시가 그린벨트¹⁾ 해제 지역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유력 후보지 중 한 곳인 강동구 둔촌동의 땅 거래가 급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엔 서울 그린벨트 거래의 60%(39건)가 둔촌동에 쏠렸습니다(출처: 윤종군 의원실). “미리 규제해 투기 수요를 막아야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¹⁾ 그린벨트: 환경보전을 위해 지정한 녹지대를 말합니다.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없게 한 땅이죠. 한마디로 “이 땅엔 집 짓지 마!”. 공식 명칭은 ‘개발제한구역’.
#3 여행자의 원룸 아파트,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거주 지역: 인천시 동구 송림동
거주 기간: 2021년~
주거 형태: 원룸형 아파트
가구 형태: 1인가구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오다 보니 ‘여기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서영이라고 합니다. 현재 동인천의 오래된 구도심에 새로 지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전엔 이곳에 달동네가 있었지만 지금은 12개 동, 25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어요. 그중 대부분은 임대아파트로 구성돼 있고요.
저는 원래 여행객으로 왔다가 이 동네에 반해 정착하게 됐어요. 학창 시절 접한 소설 <괭이부리말 아이들>과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의 배경이 된 곳이라 늘 궁금했죠. 그러다 21세 때 처음 이곳을 여행했는데, 당시 방문한 월미도, 자유공원, 홍예문 일대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때부터 매년 한 번씩 꼭 이곳을 찾았는데, 올 때마다 좋아하는 카페나 음식점이 늘더라고요. 사람들은 이 동네를 낙후된 지역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전 무척 아름답다고 여겨요. 그러다 우연히 현재 사는 아파트를 공사하는 걸 보고 ‘여기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죠.
이곳에 살게 된 계기는 동네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했지만, 경제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20대 사회 초년생이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은 보통 오피스텔이나 원룸인데, 이곳은 작은 평수의 아파트도 있고 청년 특별공급도 받을 수 있어 1인가구인 제겐 합리적인 가격이었거든요.
물론 구도심이라 불편한 점도 있어요. 예를 들면 도보로 갈 수 있는 큰 마트가 없죠. 하지만 컬리나 쿠팡을 이용하면 큰 문제는 아니에요. 스타벅스는 없지만, 대신 좋은 로컬 카페가 많아 불편하지도 않고요. 유흥 주점이나 거리의 홈리스 같은, 신도시에선 보기 어려운 ‘날것’의 풍경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차이’로 받아들이지 단점으론 보지 않아요. 오히려 동네 곳곳에 근대 문화유적이 남아 있어서 역사적 맥락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장점이에요. 멀리 떠나지 않아도 여행지에서 느낄 수 있는 충만한 감성을 이곳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거든요.
이 집의 가장 큰 매력은 ‘뷰’예요. ‘뻥 뷰’라고 할까요. 인천 앞바다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1호선 국철 열차까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 덕에 해방감을 느끼죠. 뷰가 너무 좋아 웬만한 카페보다 집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 게 더 만족스럽고, 일할 때도 능률이 더 오르더라고요. 경관이 공간을 얼마나 확장시킬 수 있는지 정말 많이 느꼈어요.
집이란 ‘즐거운 생활을 위한 베이스캠프’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밖에서 즐겁게 생활하더라도, 결국엔 재충전할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집은 쉬기 좋게 아늑하면서, 각자 취향에 맞는 즐거움을 도모하기 좋은 입지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뻥 뷰
부동산에서 탁 트인, 시원한 조망을 의미하는 은어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서 막힘없이 넓게 펼쳐진 뷰를 강조할 때 주로 사용하죠. 특히 강, 바다, 산 같은 자연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을 때 “뻥 뚫린 전망”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이걸 갖추면 가격 면에서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버 모델하우스
실제 모델하우스(견본주택)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주택의 구조와 인테리어를 살펴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요가 늘어나며 도입됐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마감재의 질감이나 색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습니다.
잘 살기
주어진 일상을 잘 살기.
사진 제공. @from.june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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