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가 신생아특례대출의 연 소득 요건을
[2] 2억 원 이하로 완화하고,
[3] 출산 가구는 특공 청약을 2회까지 허용합니다.
연 소득 2억 원까지 가능
신생아특례대출의 연 소득 요건을 2억 원 이하로 완화합니다. 출산 가구는 특별공급 청약도 2회까지 허용하고요. 오늘 부딩은 ‘신생아특례대출 기준 완화: 연 소득 2억 원까지 가능’에 대해 다룹니다.
연 소득 2억 원까지 가능
최저 1%대 금리로 주택구입·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는 신생아특례대출. 정부가 이 상품의 대출 요건을 느슨하게 고칩니다. ① 7월부터 연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2억 원 이하(기존 1억3000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② 내년부터 2억5000만 원 이하로 더 완화하는 데다(3년간 한시 적용) ③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1명당 적용하는 우대금리도 0.4%(기존 0.2%)로 높입니다.
check!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이유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올 1분기 0.76명) 때문입니다. 이에 이미 좋은 반응을 얻은 정책의 수혜 대상을 넓히겠다는 의도.
‘자가’ 보유자도 특공 1회 가능
이게 끝이 아닙니다. 출산 가구의 특별공급(특공)¹⁾ 기회도 늘립니다. 이제껏 특공은 평생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데 과거 당첨 이력이 있어도, 출산하면 특공 청약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습니다. 가령 생애최초 특공²⁾에 당첨된 내가 결혼해 출산하면 신생아·신혼·다자녀·노부부 특공 유형을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단, 입주 전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check! 아이가 생기면 더 넓은 새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¹⁾ 특별공급: 주택공급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²⁾ 생애최초 특별공급: 태어나 처음 집을 사려는 이에게 새로 지은 아파트 전체 물량 중 일정 비율을 따로 떼어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넓고 싼 집은 대출이 불가능?
단,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소득 요건은 사실상 없앴는데 대출 가능한 집 크기와 가격 기준은 그대로 뒀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서울의 전용면적(전용) 59㎡(아파트 기준 약 25평), 8억5000만 원짜리 집은 대출 가능하지만, 경기도의 전용 114㎡(아파트 기준 약 43평), 6억 원짜리 집은 대출이 불가능한 겁니다. 넓은 집이 필요한 다자녀가구는 정작 수혜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check! 신생아특례대출의 주택 면적 요건이 ‘전용 85㎡ 이하’인 이유요? 재원이 주택도시기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에만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것.
‘생애 첫 주택’ 구입자 44.9%
5월 수도권에서 생애 첫 집을 산 이는 2만1301명으로 전체 매수자(4만7478명) 중 44.9%를 차지했습니다(출처: 법원등기정보광장). 4월(45.3%)보단 다소 낮지만 2월(38.4%) 이후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젊은 층이 내 집 마련에 나섰다는 풀이입니다.
서울 매매수급지수 96.4→98
6월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¹⁾는 98로, 전주(96.4) 대비 1.6p 상승해 기준선(100) 돌파를 코앞에 뒀습니다(출처: 한국부동산원). 특히 마포·은평·서대문구가 속한 서북권은 100.8을 기록해 약 32개월 만에 기준선을 넘겼습니다. 강남 3구가 속한 동남권은 98.9로 전주(97.1)보다 1.8p 상승했습니다.
¹⁾ 매매수급지수: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시장에서 집을 팔려는 이가 사려는 이보다 많음을, ‘20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이보다 사려는 이가 많음을 뜻합니다. ‘100’에 가까우면 수요와 공급 비중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한 달 새 2만 명 감소
5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554만3804명으로 전월 대비 약 2만 명 줄었습니다(출처: 한국부동산원). 2022년 6월 2703만191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거의 매달 감소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에 유리하게 청약제도를 고치지만 고분양가 탓에 청약통장의 실효성이 적다”는 평입니다.
97%가 빚
국내 시행사(사업 주체)는 3%의 자본만 넣고 나머지 97%는 빚(부동산 PF¹⁾)을 내 사업을 추진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출처: 한국개발연구원). 미국, 일본, 네덜란드, 호주 등이 30~40%의 자기자본비율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 시행사도 자기자본비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¹⁾ 부동산 PF: 금융사가 건설사업의 ‘사업성’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걸 말합니다.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는 개인 대출과는 다릅니다. 가령 아파트를 지을 때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잘 갚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대출해줍니다. 국내에선 이게 없으면 건설사업을 하기 힘듭니다.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섭니다.
주담대 금리 하단 2%대
은행권의 고정형¹⁾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저 금리가 연 2%대로 내려왔습니다. 특히 신한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 하단이 가장 낮은 연 2.98%(6월 21일 기준)를 기록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이라는 평입니다. 단, 7월부터 스트레스 DSR²⁾ 2단계 도입으로 대출한도는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¹⁾ 고정형(고정금리): 3년, 5년, 7년, 10년 등 일정 기간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이후 만기까지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많은 은행이 ‘5년’을 주력으로 판매합니다.
²⁾ 스트레서 DSR: DSR 규제의 센 버전으로, 미래의 금리인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 현재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를 더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겁니다.
<수도권>
△서울 아파트값 13주째 상승
△서울 아파트 전셋값 57주째 상승
△서울 4월 오피스 거래액 전월 대비 80% 이상 하락
△서울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 시행
△서울 하반기 공급 1만3999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24% 감소
△서초 ‘래미안원베일리’ 일부 커뮤니티시설 전면 개방
△서대문 ‘북가좌6구역’ 최고 34층으로 층수 상향
△서초 남부터미널 일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성동 ‘성수4지구’ 모든 가구 한강 뷰 설계안 공개
△성동 아파트값 5주째 가장 높은 상승세
△영등포 ‘신길2구역’ 1332가구 단지로 개발 추진
△용산 ‘오리온 본사’ 부지 37층 주상복합빌딩으로 개발
△용산 ‘나인원한남’ 공동주택 역대 최고가(113억7000만 원) 낙찰 기록
△은평 ‘수색6구역’ 변전소 용지→주택·근생용지로 변경
△‘부천~홍대’ 광역철도 연내 착공 추진
△의왕 “2029년 4개 노선 지나는 ‘철도 도시’로 도약”
△인천 주택 전셋값 상승폭 5개월째 전국 1위 기록
△연수 ‘송도국제도시’ 놓고 ‘분청’, ‘분구’ 동시 추진
<지방>
△부산 ‘180억 원대 전세사기범’ 징역 15년형 유지
△부산 ‘청학1구역’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가시화
△대구 “정부 부동산정책,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원화” 건의 추진
△대전 올 하반기 7955가구 공급 전망
△광주 복합쇼핑몰 인허가 절차 가속도
△강원 10개 아파트 중 한 곳 깡통전세 위험 노출
△춘천 아파트값 5주째 상승
△태안 전입 청년에게 이사 비용 최대 40만 원 지원
△금산 주거 환경 개선 위해 빈집 정비 대상 공개 모집
<해외>
△미국 21~43세 투자자 주식보다 부동산·코인 선호
△미국 5월 주택 평균 임대료 전년 동기 대비 0.8% 오른 1653달러(약 230만 원)
△미국 CNN ‘최근 20년간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도시 TOP 20’ ① 홍콩 ② 시드니 ③ 밴쿠버 ④ 산호세 ⑤ 로스앤젤레스
△미국 BofA “집값이 내려가야 연준이 금리인하 고려할 것” 지적
△영국 올해 공급 증가와 고금리로 주택 가격 정체 예상
△중국 5월 신규주택가격지수 전월 대비 0.71% 하락(2011년 이후 가장 가파른 하락세)
△일본 1분기 도쿄 등 전국 80개 지역에서 땅값 상승
△일본 빈집 약 900만 호로 5년 전보다 51만 호 증가
△타이완 자유시보 “제주, 중국 섬으로 변화” 경고
전용면적
‘전용(專用)’이라는 말처럼 오직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공간을 말합니다. 현관부터 시작하는 집 내부의 면적이죠. 2009년 4월 1일 이후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은 모두 전용면적 기준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전용면적을 ‘평’으로 대충 빠르게 바꾸고 싶으면, 전체 면적 마지막 자리의 수는 절삭하고 반올림해 3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 137㎡는 14×3=42평, 133㎡는 13×3=39평.
공급면적
전용면적에 현관 밖 계단이나 복도, 엘리베이터 등 다른 사람과 함께 쓰는 공용면적을 합한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집의 실제 면적과 계단, 복도 등 건물 내 공용공간을 합한 면적. 우리가 평소 아파트 평수를 말할 때 많이 사용하는 ‘24평형’, ‘33평형’ 등은 공급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비온 후
구름만 올려다본 하루.
사진 제공. @yeoyu_r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