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7월부터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합니다.
[2] 중개사는 임대차 물건의 선순위 권리 관계 등을
[3] 임차인에게 꼭 설명해줘야 합니다.
먼저 계약한 임차인은 누구?
7월부터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의 힘이 더 세집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각종 장치를 마련한 덕입니다. 오늘 부딩은 ‘공인중개사법 개정: 먼저 계약한 임차인은 누구?’에 대해 다룹니다.
들어가며
전세 사기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더 강력한 임차인 보호책을 시행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중 특히 중요한 다음 세 가지 제도는 7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먼저 계약한 임차인은 누구?”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임대차 물건을 중개할 때 ① 임대인의 체납 정보(세금이 밀리진 않았는지) ② 확정일자¹⁾ 부여 현황(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③ 전입세대(등록된 전입세대는 몇인지) 등 선순위 권리관계 내용을 임차인에게 꼭 설명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요? 가령 여러 임차인이 사는 다가구주택²⁾이 경매로 넘어가면 누가 먼저 계약했느냐에 따라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섭니다.
check!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다세대주택(가구별 소유주가 다름)이라면 모를까, 다가구주택(소유주 1명)은 등기부등본을 떼어봐도 선순위 임차인이 누구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개별 등기를 못하는 특성상 다가구주택은 전세 사기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¹⁾ 확정일자: 세 들어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우선변제권(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 생기는 제도입니다. 이걸 받으면 전셋집의 경락가(경매로 낙찰받은 집의 가격) 중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²⁾ 다가구주택: 집주인 1인에게 전체 호수의 소유권이 있는 집을 말합니다. 법률상 ‘단독주택’이지만 한 집에 최대 19호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각 호별로 집주인이 다른 다세대주택과 달리 등기부상 집주인이 한 명이어서 각종 사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신분 설명: “저는 중개보조원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¹⁾이 현장 안내 등 중개 업무를 보조할 땐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란 사실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세 사기 사건에서 보조원이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통상 보조원은 실장, 과장 등 직급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보조원에 의한 중개 사고는 최악의 경우 보상도 받을 수 없으니 꼭 알아두세요.
check!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인 척하며 계약을 부추겼다면 사기 물건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과거 ‘빌라왕’ 사건에서도 중개보조원이 계약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있고요.
¹⁾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소속돼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이를 말합니다.
관리비 디테일 설명: “관리비가 10만 원이 넘을 땐?”
앞으로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소형 주택에서 정액으로 부과하는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이면 그 디테일을 임차인에게 꼭 설명해야 합니다. 가령 이제껏 ▲월세 30만 원 ▲관리비 15만 원(인터넷 포함)이라고 표기했다면 ▲월세 30만 원 ▲관리비 7만 원, 청소비 3만 원, 인터넷 3만 원, 기타 2만 원 등 그 세부 내역을 알려야 하는 겁니다.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일부 임대인의 꼼수를 막기 위함입니다.
check! 정부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공개와 관련한 꼼수는 당분간 극성을 부릴 전망입니다. 관리비를 10만 원 미만으로 설정하면 공인중개사가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 11일 기준 대전에서 관리비를 9만~9만9000원으로 표기한 전·월세 매물은 86개에 달했습니다(출처: 다방).
악성 임대인 127인 신상 공개
HUG가 악성 임대인¹⁾ 127인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49세, 미반환 보증금은 평균 18억9000만 원, 거주지는 수도권이 100명(78.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보의 출처요? 안심전세 앱입니다. 정부는 작년부터 안심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¹⁾ 악성 임대인: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들 중 HUG가 대신 갚아준 채무액이 2억 원이 넘는 임대인을 말합니다.
연 소득 1억3000만 원까지 이자 지원
서울시가 7월 30일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¹⁾ 혜택의 문턱을 낮춥니다. ① 지원 기준을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기존 9700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② 평균 소득 구간인 ‘6000만~9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2%p(기존 0.9~1.2%p)의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확인하세요.
¹⁾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서울에 사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KB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으면, 시가 그 이자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서울 집값에 ‘탈서울’ 행렬
올 들어 4월까지 서울을 빠져나간 인구가 4700명을 넘겨 작년 동기보다 24% 증가했습니다(출처: 부동산인포). 반면 같은 기간 경기와 인천의 순유입 인구는 1만800여 명, 1만2000여 명이 각각 늘었습니다. 높은 집값 탓에 ‘탈서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술품 경매에 나온 오피스텔
국내 최초로 서울 오피스텔(더팰리스73) 분양권이 미술품 경매에 나왔습니다. 심지어 219억 원이라는 거액에 팔렸습니다(출처: 서울옥션). 프리츠커상을 받은 미국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가 설계에 참여한 건물입니다. 국내 경매 사상 최초로 부동산이 미술품 경매에 나온 이유입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9월로 연기
정부가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스트레스 DSR¹⁾ 2단계 시행 시점을 9월(기존 7월)로 연기했습니다. “서민과 자영업자의 대출 어려움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지만, 한쪽에선 “가계에 두 달간 더 빚을 내라고 부추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¹⁾ 스트레서 DSR: DSR 규제의 센 버전으로, 미래의 금리인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 현재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를 더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겁니다.
100여 년 전의 미감이 담긴 호프만 의자
#13 호프만의 의자
새로운 의자가 생겼다. 오랫동안 갖고 싶던 의자를 마침내 갖게 된 거다. 100여 년 전 빈에서 요제프 호프만이라는 디자이너가 만든 암체어 두 피스가 거실에 놓였다. 19세기 말, 오스트리아 빈에선 ‘분리파(Sezession)’라는 예술 사조가 싹텄다. 과거의 전통적 예술과 분리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예술과 건축, 공예로 시대를 바꿔보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운동이다. 요제프 호프만은 건축, 인테리어, 가구 디자인 분야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 이 분리파의 일원으로 그가 1910년대에 디자인한 아름다운 암체어에 나는 오래도록 마음을 뺏겼다.
곡선의 등받이, 푸른색 벨벳 패브릭의 좌판, 팔걸이 부분의 커다란 링 장식이 기하학적이면서도 수공예적인 느낌을 풍긴다. 형태적으로 어딘가 중국풍 느낌을 주는데, 당시 분리파가 중국 스타일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다. 최근 유행하는 미드센추리 모던의 모더니즘 디자인이나 미니멀한 디자인에 비해 확실히 장식적이고 화려하다.
내가 이 의자에 심취한 건 형태 때문이 아니라 의자가 만들어진 그 시대의 미감 때문이다. 분리파와 요제프 호프만이 활동한 시대를 기점으로 유럽 장식예술의 그 긴 역사가 막을 내렸다는 사실이 이 의자 하나에 애틋한 마음을 싣게 하는 것이다. 공장제 시스템, 대량생산의 광풍으로 사라져버린 수공예적 산실. 내겐 호프만의 암체어가 그 마지막 마침표로 다가온다. 그래서 미니멀하고 새하얀 우리 집에 어울리든 어울리지 않든 이 100년 전 의자를 들이게 된 것이다. 과거 한 시절, 탁월한 디자이너를 기리는 마음으로 말이다.
갭투자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겁니다.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을수록 갭이 적은 게 특징. 소액의 투자금으로 아파트나 빌라를 구입, 시가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리는 걸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갭 메우기
아파트값을 얘기할 때 쓰는 말로, A가 올랐으니 B도 그 간격을 따라잡기 위해 오르고, C도 B와의 갭을 메우기에 시세가 오른다는 이론입니다. ‘키 맞추기’ 같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흰초파
맑은 날 빛나는 흰색과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
사진 제공. @513f__1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