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의 한도가 줄었어요

[1]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의 한도가 줄었습니다.

[2] 대출 증가에 대비한 조치입니다.

[3] 실수요자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박선영의 서촌 일기’ 연재를 마칩니다. 그간 자연을 벗 삼은 서촌의 소박하고 잔잔한 일상에 초대해 함께할 수 있게 해준 박선영 칼럼니스트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디딤돌대출의 한도가 줄었어요

금융당국이 서민이 주로 쓰는 정책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부딩은 ‘정책대출 죄기: 디딤돌대출의 한도가 줄었어요’에 대해 다룹니다.

디딤돌대출의 한도가 줄었어요

금융당국이 디딤돌대출¹⁾ 한도를 줄였습니다. 서울에서 3억 원짜리 집을 사면 전엔 최대 2억1000만 원(LTV²⁾ 70%)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젠 1억5500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전엔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소액임차보증금³⁾을 대출에 포함시켰지만, 앞으로는 이 금액을 뺀 후 대출을 계산하게 해 한도가 줄어드는 겁니다(예: 집값 3억 원 x LTV 70%(0.7) - 소액임차보증금 5500만 원 = 1억5500만 원).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고, 대출을 너무 많이 받는 걸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check! 올 8월 디딤돌·버팀목대출이 3조9000억 원 늘었습니다. 9월에도 3조8000억 원 증가했고요. 정부가 8월에 금리를 최대 0.4%p 올렸는데도 증가 폭이 줄지 않은 겁니다(출처: 한국은행).

¹⁾ 디딤돌대출: 정부가 저리로 빌려주는 내 집 마련 대출입니다. 

²⁾ LTV: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 비율을 말합니다.

³⁾ 소액임차보증금: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이 먼저 보호받는 돈입니다. 은행은 이 금액을 먼저 갚아야 해서 대출을 줄입니다. 내가 대출받아 집에 들어가 살 계획이더라도, 은행은 나중에 집을 임대할 가능성을 생각해 미리 차감해 대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금액은 다르며, 서울은 5500만 원입니다.

대출 뺑뺑이 49%

그런가 하면 금융권이 일찍이 ‘대출 뺑뺑이’를 돌렸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올 들어 8월까지 정책대출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는데도, 실제로 빌려주지 않은 돈이 절반 가까이(60조4310억 원 중 29조5855억 원, 미실행률 49%) 된다는 자료도 나왔습니다(출처: 권영진 의원실). 참고로 정책대출은 ‘선계약’이 필수로, 대출을 못 받으면 계약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시중 대출을 써야 하는 겁니다.

• check! 정책대출 중 버팀목대출은 디딤돌·보금자리대출과 달리 주택 매매가 아닌 전세를 위한 상품으로, 투기성이 없는 실수요 대출이기에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끊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책대출 미니 Q&A

정책대출에 관해 궁금한 내용을 살핍니다.

Q 정책대출이란?

A 정부가 주택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서민, 신혼부부, 청년, 무주택자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대출입니다. 금리가 시중 대출보다 낮아 자격요건이 되는 이들에게 유리합니다.

Q 정책대출의 종류는?

A 세 가지 대표적 상품이 있습니다.

• 디딤돌대출: 중저가 집을 사려는 이를 위한 주택구입자금대출.

• 버팀목대출: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전세대출.

• 보금자리대출: 고정금리로 안정적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한도가 더 큰 대출.

Q 대출 자격요건과 한도, 금리는?

A 상품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소득, 집값, 무주택 여부 등이 기준입니다.

• 디딤돌대출: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최대 2억5000만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4억 원), 연 2.35~3.95%

• 버팀목대출: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최대 1억2000만 원, 연 2.3~3.3%

• 보금자리대출: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최대 3억6000만 원, 연 3.95~4.25%

Q 대출 신청 방법은?

A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요.

거절 사유 1위? 깡통전세

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¹⁾ 가입을 거절한 임대차계약 10건 중 6건은 보증금과 빚의 합이 집값을 넘어선 집이었습니다(출처: 이연희 의원실). 즉 집값보다 돌려줘야 할 보증금과 빚이 더 많은 깡통전세란 얘기.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¹⁾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에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 기관이 대신 갚아주는(대위변제) 상품입니다.

‘입주장’은 어디로?

올 12월 서울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의 1만2000여 가구가 입주하지만,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0월 7일 기준 73주째 오르고 있습니다(출처: 한국부동산원). 대단지 입주를 앞둔 ‘입주장¹⁾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입주 물량 부족으로 당분간 서울 전세시장은 강세”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¹⁾ 입주장: 새 아파트 공사가 끝난 뒤 입주하는 시점까지, 즉 이 시기의 ‘시장’을 말합니다. 이 시기, 임대 물량이 한 번에 몰려 주변의 전월세 가격은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소형이 대형의 4.4배

올 들어 9월까지 수도권 전용면적 85㎡(약 32평) 미만 아파트 1순위¹⁾ 청약 경쟁률 평균은 25.6 대 1이었습니다(출처: 리얼투데이). 85㎡ 이상 대형 아파트 경쟁률(5.84 대 1)보다 약 4.4배 높았습니다. 수도권 1·2인가구(총 761만6156가구)가 늘고, 1년간 분양가가 21.9% 오른 영향이란 분석입니다.

¹⁾ 1순위: 청약 자격은 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하고 당첨자는 1순위에서 먼저 정합니다.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수도권 기준 1년(지방 6개월)입니다.

폴패스 도입률 46.5%

경찰관이 112 신고 출동 시 아파트 공용 현관을 통과할 수 있게 돕는 ‘폴패스’의 전국 도입률이 46.5%에 그쳤습니다(출처: 김상욱 의원실). 사생활 보호와 집값 하락을 우려한 일부 입주민의 반대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고급 아파트는 사설 경호 시스템을 이유로 도입을 거부했습니다.

2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¹⁾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대출을 옥죄자 제2금융권으로 대출자가 몰리고 있어섭니다. 금융당국은 특히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추가 주택담보대출 금지 △대출자가 원금은 안 갚고 이자만 내는 기간(거치기간)을 둘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습니다.

¹⁾ 제2금융권: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을 비롯해 보통 지역 단위로 설립해 영업하는 농협, 수협, 신협, MG새마을금고 등을 말합니다.

#21 선택 가능한 주거

서촌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집에 놀러 온 친구나 지인도 자연과 더불어 호젓한 동네를 누릴 수 있는 내 삶을 부러워한다.

하지만 서촌을 좋아하는 것과 이곳에 거주하는 건 다른 문제다. 주차 공간과 관리실을 갖추지 않은 빌라의 주거 여건, 산 중턱을 오르내리는 수고로움, 무엇보다 빌라는 투자 시 매력적인 주거 유형이 아닌 탓이다.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집은 주거 자체보다 화폐가치와 투자가치로서 개념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니까.  

우리 부부도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결국은 살고 싶은 동네에서 좋아하는 장소와 자연 가까이 사는 정서적 만족감을 가장 우위에 두고 선택했다. 이후 우리에게 걸맞은 규모와 위치의 빌라를 찾고 레노베이션을 거쳐 1년 6개월째 만족스럽게 살고 있다.  

무리한 대출 없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나니 인생의 가장 크고 어려운 숙제를 마친 기분마저 든다. 물론 내 선택을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부의 증식 테마와 무관한 ‘순진한’ 결정으로 보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삶도 꽤 괜찮습니다’라는 내 이야기가 음소거에 가까운 소리 없는 외침이라는 것도 안다.

하지만 나와 같은 뜻을 품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례’이기를 바란다. 나의 서촌살이는 당분간 이렇게 잔잔한 기쁨 속에서 영위될 것 같다.

집성촌

같은 성씨를 가진 이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말합니다. 김씨가 많이 모여 살면 ‘김씨 집성촌’이라고 부르는 식입니다. 과거 가족이나 친척이 모여 마을을 형성하며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경북 안동 하회마을엔 풍산 류씨가 모여 살며, 서울 강일동 가래여울마을엔 남평 문씨 가족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법적인 허가 없이 지은 건물입니다. 건축법 등을 지키지 않고 지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등기, 매매, 대출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경우 지자체로부터 철거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고요. 내가 사는 집이 무허가 건물인지 궁금하면,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념의 공간

고요한 생각이 차분히 쌓입니다. 

사진 제공. 조은비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