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의자에 앉을까?
일단 빙빙 돕니다. 의자를 중심으로요. 단, 참가자 수보다 의자 개수가 적어요. 이 때문에 음악이 멈추면 쟁탈전이 시작됩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전세대란을 걱정하는 기사들 얘깁니다. 올 하반기부터 의자 앉기 게임에 버금가는 일이 벌어질 거래요. 다른 어느 곳도 아닌 서울에서요. 오늘 부딩 뉴스레터는 ‘서울의 전세대란을 예감하는 네 가지 이유’에 대해 다룹니다.
전세대란이 뭐였더라?
전셋값을 올리거나, 전세 대신 월세로 계약하자는 집주인의 요구로 세입자가 더 큰 주거비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개 아니면 도심권에서 외곽으로 밀려나는 수밖에 없죠. 이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일어난대요. 전셋집보다 거기에 들어가 살려는 이가 더 많아서 벌어지는 일이라죠. 블루칩 주식도 아니고, 지난해 7월 이후 47주째 연속으로 오른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그 증거 중 하나랍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것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사실.
전세대란을 예감하는 네 가지 이유
많은 매체가 말하는 올 하반기 서울 전세대란의 대표적 근거 네 가지를 모았습니다. 각 근거 아래에 내용을 쉽게 풀이한 ‘부딩 톺아보기’를 붙였어요.
첫째, “대출금리가 떨어졌잖아요. 전셋값이 안 오르고 배겨요?”
부딩 톺아보기: 최근 금리인하로 전세자금 대출이자가 다시 한번 낮아지며 더 많은 이가 전세 수요로 몰릴 거랍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기준, 1억 원을 빌려도 한 달 이자가 15만 원 정도라고 하죠. 앞으로 지금보다 더 전셋집이 부족해질 거란 얘깁니다.
둘째, “상반기 입주는 마무리, 하반기에 입주하는 아파트는 그 수도 적대요.”
부딩 톺아보기: 1000~4000가구가 입주하는 대단지 새 아파트 대부분이 상반기에 입주를 끝냈기 때문이래요. 원래 이 아파트들이 전세 물량 공급의 한 축이었는데, 이사를 마쳤으니 앞으론 집이 부족할 거란 얘기죠. 더욱이 하반기에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상반기보다 20%나 적대요.
셋째, “임대차 보호 3법이 국회를 통과한다잖아요.”
부딩 톺아보기: 전월세시장에서 세입자를 보호할 방안이 담긴 제도들이 곧 입법화돼 시장에 영향을 줄 거랍니다. 이를테면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 전세금 인상률이 최대 연 5%로 제한돼 집주인들이 법 시행 전 전셋값을 크게 올릴 거란 얘기.
*집주인이 일정 수준 이상 전세 혹은 월세를 올리지 못하게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현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어요.
넷째, “내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여 가구밖에 되지 않아요. 작년과 올해의 딱 절반 수준이죠.”
부딩 톺아보기: 가장 대표적인 전세대란 전조 증상이래요. 서울에선 매년 적정 공급량이 4만~4만5000가구인데 내년에 그 균형점이 깨질 거란 얘기죠. 그럼 지금보다 가파르게 전셋값이 오르는 건 물론, 매매가격도 덩달아 뛸 거래요.
서울의 인구는 준다는데 왜 집은 계속 부족할까?
가구수가 늘었기 때문이래요. 서울을 벗어나 지방으로 이사하는 인구도 많지만 그만큼 1인·2인가구의 비중이 늘어 2047년엔 서울 전체 인구의 72.2%를 차지할 거라는 게 이 시점의 예측. 그런가 하면 현 정부 들어 공급한 서울의 주택(아파트+비아파트)은 이전 정부 때(7만3604가구)보다도 많은 7만4570가구래요. 결국 집이 부족해 전셋값이 오른 건 아니란 말씀. 굳이 따지자면 누구에게 어떤 집을 공급할 것인가, 지금보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전세를 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란 거죠. 한마디로 ‘공급의 디테일’이 필요하단 이야기.
이 대란, 언제부터 시작된 거야?
전세대란은 1980년대 후반에도 심각한 사회문제였대요. 1987년부터 1988년까지 전국적으로 2년간 전세대란이 이어져 전셋값 상승률이 32.6%나 됐다고 하죠. 그래서 1990년 한 해에만 17명의 세입자가 자살을 했대요. 당시 정부는 수도권에 집을 엄청 짓는 걸로 문제를 돌파했답니다. 서울의 골목골목에 들어선 붉은 벽돌 소재의 다가구주택과 1992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1기 신도시(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가 그 해결책이었죠.
포털 뉴스
싸게 살 테니, 할부 플리즈
땅을 둘러싼 대한항공과 서울시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대요. 대한항공 소유의 경복궁 옆 송현동 땅을 서울시가 사들여 공원으로 만들려 한다는 기사는 지난 3월에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한데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지금, 이 사안에 새로운 문제가 생겼답니다. 서울시가 임의로 땅 가격을 4671억3000만 원으로 책정, 오는 2022년까지 이를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죠. 대한항공은 원래 이 땅을 최소 5000억 원에 팔려고 했대요. “안 팔리면 가지고 있겠다”고 얘기까지 해놓은 상태였죠.
하지만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이 땅에 대한 문화공원 지정 절차를 밟으며 ‘가격 가이드라인’이 될 보상비 수준까지 정해줘 현재 논란의 정점에 서게 되었답니다. 특히 2021년 말까지 자구책으로 2조 원을 모아야 하는 대한항공의 입장에선 서울시의 요구대로 땅을 할인해 판다고 해도, 내년까지 매도가의 10%만 손에 쥘 수 있어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참고로 이 기사엔 서울시의 잘못을 지적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출처. 조선일보(네이버 뉴스). 작성자. 정지섭, 김강한 기자
일반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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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저렴하게 거주할 집이 필요하세요? 정부는 국민의 주거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거복지가 절실한 이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마이홈포털의 자가 진단을 통해 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보세요.
매수우위지수
ㆍ서울 주간 매수우위지수 79.1
4주간 서울 매수우위지수 변화 65.8→72.1→72.7→79.1
ㆍ전국 주간 매수우위지수 66.4
4주간 전국 매수우위지수 변화 59→61.6→62.3→66.4
KB국민은행이 매주 회원 중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매수우위지수는 0~200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집을 사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 미만은 팔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내릴 가능성이 높은 걸 의미합니다.
취득세
일정한 자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당연히 집을 샀을 때도 이를 내야 하죠. 6억 원 이하 집을 샀다면 전체 집값의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1.01~2.99%를 내야 합니다(1주택자 기준). 참고로 현재 정부는 신혼부부가 사는 첫 집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해주고 있대요.
중개보수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를 말합니다. 시가 2억 원에서 6억 원 사이 집이 0.4%로 가장 싸고, 집값이 비쌀수록 중개보수도 올라가죠. 단, 중개사무소 벽에 걸린 요율표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 아니래요. 그건 어디까지나 ‘상한선’이기 때문이라죠.
Soleil
배우로 활동하다가 음반을 내면 대체로 참혹하지만, 로라 르 란은 다릅니다. 영화 <원 와일드 모먼트>의 마지막 장면, 그 눈빛 기억하시죠?
출처. 유튜브 채널 Lola Le L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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