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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혹시 부정 청약자?




수도권 아파트

매매지수 : 94.9 (▲0.01)

전세지수 : 89.7 (▲0.05)


지방 아파트

매매지수 : 92.3 (▼0.04)

전세지수 : 90.9 (■)


100 이상: 수요 > 공급 (상승 가능성)

100 미만: 공급 > 수요 (하락 가능성)

11월 18일 기준, 자료: 한국부동산원



[ 오늘 부딩 요약 ]

► 정부가 상반기 부정 청약 127건을 적발했습니다.

► 위장전입과 통장 매매 사례가 특히 많았습니다.

► 부정 청약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합니다.




나도 혹시 부정 청약자?

눈앞의 이익을 좇아 저지르는 부정 청약이 왕왕 벌어집니다. 올 상반기에만 127건이 적발됐습니다. 오늘 부딩은 ‘부정 청약 127건 적발: 나도 혹시 부정 청약자?’에 대해 다룹니다.  




1위? 위장전입

정부가 올 상반기 부정 청약 의심 사례 127건을 적발했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가장 많은 부정 청약 유형요? ① 위장전입¹⁾ ② 위장이혼 ③ 청약통장 매매 순이었습니다. 부정 청약이 적발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여기에 계약 취소, 10년간 청약 제한은 덤이고요.

[ ☑️ Check! ] 의도성이 없는 ‘부적격 당첨’도 부정 청약에 포함됩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부적격 판정을 받은 청약 당첨자는 8만71명에 달합니다(출처: 민홍철 의원실). 주요 원인으로는 ①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 ②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 오인 ③ 거주지 요건 착각 등이 있습니다.

¹⁾ 위장전입: 살지 않는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나도 혹시 부정 청약자? 

헷갈릴 수 있는 부정 청약 사례, OX 퀴즈로 알아봅니다. 


Q 부모님 집으로 위장전입해서 거주 가점을 받을 수 있다?

A X. 위장전입은 불법입니다. 실제로 살지 않는 곳으로 주소를 옮기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청약통장을 친구에게 양도해 대신 청약을 넣게 해도 될까?

A X. 청약통장은 개인 자산입니다.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리로 청약하면 처벌받습니다.


Q 미성년 자녀 명의로 청약통장을 만들어 유지하면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청약가점을 받을 수 있다?

A O. 미성년자일 때 만든 청약통장은 성인이 된 후에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 ☑️ Check! ] 청약가점 만점은 84점입니다. 부양가족(35점), 무주택 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7명의 대가족이 같은 세대에 살고, 15년 이상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겨우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이게 됐다고? 

지난 몇 년간 일어난 눈에 띄는 부정 청약 사례를 살펴봅니다. 


  • 가짜 임신진단서: 2019년 분양 브로커가 자녀가 한 명인 이에게 접근,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가짜 임신진단서를 만들어 계약을 성사시킨 사례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공급 순위가 달라지는 점을 노린 이 수법으로 당시 경기 아파트 청약에 12명이 당첨됐습니다.


  • 탈북민 자격 거래: 2023년 경기 의정부와 화성에서 탈북민 이름을 빌려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례입니다. 일부 탈북민이 사례금 500만 원을 받고 청약 자격을 거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지인·가족 분양: 2024년 전남 순천에서 한 시행사 대표가 미계약 아파트 20가구를 가족과 지인에게 공급한 사례입니다. 계약서류를 조작했다 적발돼 벌금형, 계약 취소, 청약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디딤돌대출 규제를 중단하라!

국회에 ‘디딤돌대출¹⁾ 규제를 중단하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은행은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는데, 디딤돌대출 규제가 가계대출 증가를 막는 대책이냐”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12월 2일부터 디딤돌대출을 규제합니다. 이에 ‘수도권 아파트’의 대출 가능 금액은 최대 5500만 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¹⁾ 디딤돌대출: HF(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저리로 지원하는 내 집 마련 대출입니다.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가구에 최대 2억5000만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4억 원)까지 연 2.35~3.95% 금리로 빌려줍니다.



실거래가지수 첫 하락

올 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¹⁾가 전달보다 0.01% 떨어졌습니다(출처: 한국부동산원).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실거래가지수는 시세 중심의 가격 동향 조사보다 시장 상황을 더 정확히 반영한다는 평을 받습니다.

¹⁾ 실거래가지수: 한국부동산원이 지자체에 신고된 모든 주택의 실거래가를 집계해 만드는 지수입니다. 거래일이 아닌 ‘계약일’을 기준으로 만들어 시장 흐름을 읽는 척도로 신뢰도가 높다는 평을 받습니다.



운정역~서울역, 12월 28일 개통 

12월 28일 GTX-A노선 파주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이 개통합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올 초 남쪽인 수서~동탄 구간을 연결한 데 이어, 북쪽 노선을 잇는 겁니다. 지금은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약 50분이 걸리지만, 이후엔 21분대까지 소요 시간이 줄어듭니다.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의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이 모건스탠리? 

모건스탠리 등 유명 투자은행이 서울에서 오피스텔 등을 사고 있습니다. 이를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쓰려는 겁니다. 전세 사기와 1·2인가구 증가로 월세 시장이 커진 영향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1·2인가구 비율은 2022년 62.7%에서 2032년 71%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 달 새 7만5000명 감소

10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가 전월 대비 7만5000명 줄었습니다(출처: 한국부동산원). 재작년 6월 286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년여 동안 180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20·30대는 고분양가 부담에, 40·50대는 정부가 청년층에게 혜택을 몰아준 탓에 당첨 가능성이 낮아져 통장을 깼다는 해석입니다.




 Q  5억 원으로 어딜 택하는 게 좋을까요?


가족구성원: 20대 후반 여성 


현재 거주지: 경기도 남부 행복주택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 


자산 / 부채: 자산 2억5000만 원(현금 1억5000만 원 + 전세보증금 8000만 원 + 주식 2000만 원) / 부채 없음 *주택 매수 시 부모님이 5000만 원 증여 가능 


월수입: 약 340만 원 


허용 가능한 월 원리금 상환액: 140만 원 


내 집 마련 희망 지역: 경기도 남부권 


내 집 마련 우선순위: 교통>투자>상권>자연>학군 


고민 내용:


-3년 후 행복주택에서 퇴거합니다. 그 전에 실거주할 집을 마련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싶습니다. 


-예산은 최대 5억 원이며, 투자가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직장이 경기 용인시 죽전동에 있어 통근 시간이 1시간 이내인 지역을 선호합니다. 현재 세 곳을 검토 중입니다.


  • 죽전: 직장과 가까워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비역세권 20평대 구축 아파트 중 5억 원 이하 매물이 적어 원하는 집을 찾으려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 평촌: 교통이 좋고 입지도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예산 내에선 10평대 아파트만 선택 가능해 나중에 매도할 때 수익성에 대한 걱정이 듭니다.


  • 수원: 역세권 20평대 구축 아파트 매물이 많아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느껴지는 심리적 거리감이 고민입니다.


-모든 후보지의 매물이 구축 아파트라 인테리어 비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 조언해주실 수 있나요?



사연 제공 | lo***님



 A  주거와 투자를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복주택 퇴거가 3년 후로 예정되어 있다면, 미리 내 집 마련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은 매우 좋은 접근 방법입니다. 특히 벌써 자금 2억5000만 원을 준비하셨다는 점이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 집 마련 후 실거주하는 겁니다.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을 활용해 내 집 마련을 하고,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주거 안정성을 가장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단, 죽전에선 예산 내에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기 어렵기에 인내심은 필요할 수 있겠네요.

 

둘째, 주거와 투자를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즉 전세 끼고 집을 산 후 본인은 죽전에서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에 거주하는 겁니다. 직장 근처에서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월세나 전세로 얻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 이처럼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는 전략을 택한다면 수원 영통지구나 매탄, 원천동의 소형 아파트도 추천합니다. 신분당선 연장 예정 지역인 화서역이나 월드컵경기장 주변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고요.

 

평촌신도시의 경우, 재건축 추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세 끼고 구축 아파트를 구입하면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거리는 좀 멀지만 안산 지역 소형 아파트 역시 신안산선 개통과 관련해 매력적인 투자처일 수 있습니다. 구입할 집이 노후한 아파트일 가능성이 높은데, 싱크대와 도배 등 기본 인테리어만 해도 전셋값을 좀 더 올려 받을 수 있으니 체크하세요.

 

마지막으로 최근 아파트 시장은 단기 급등 후 조정 국면에 있습니다. 사실 이런 때가 오히려 좋은 매물을 찾기 유리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내년 1분기까진 지금의 약세 분위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 시기를 활용해 고점 대비 80% 수준의 소형 아파트 매물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서울원 아이파크 ★★★★(4/5)

“서울에 산다면 꼭 넣으세요. ‘최소’ 5000만 원 시세차익 기대.”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 ★★★(3/5)

“당산역 인근 신축의 희소성 + 적당한 분양가 = 투자·실거주 모두 만족.”



평촌자이 퍼스니티 ★★(2/5)

“입지가 좋은 만큼 분양가도 높아요. 실거주 위주로만 접근하세요.”

 


더 플래티넘 스카이헤론 ★(1/5)

“장점은 계약금 5%, 단점은 구도심 + 고분양가.”



본 칼럼은 필자의 주관적 의견입니다. 청약 여부는 단지 정보를 직접 확인한 후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5층 이상으로 지은 공동주택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흔한 주거 형태로 2023년 기준 전체 주택의 64.6%, 즉 1263만 가구가 아파트입니다. 주거용으로도 쓰이지만, 투자 자산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업무와 주거를 겸할 수 있게 지은 공간입니다. Office랑 Hotel을 합친 말로 영어권에선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대부분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해서 짓다 보니 아파트 대비 재건축은 어려운 편입니다.






돈덕전

돌담 따라 걷다 만난 돈덕전에서.

사진 제공 | @hamseul_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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