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페널티가 사라졌어요

[1] 3월 25일부터 청약제도가 바뀝니다.

[2] 특히 ‘결혼 페널티’에 지친 기혼자와

[3] 출산가구에 유리하게 제도를 고칩니다.

결혼 페널티가 사라졌어요

3월 25일부터 청약제도가 싹 바뀝니다. 특히 혼인신고를 하면 미혼일 때보다 다방면에서 불리해지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오늘 부딩은 ‘청약제도 개편: 결혼 페널티가 사라졌어요’에 대해 다룹니다.

들어가며

새로운 청약제도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쉽게 하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여기에 맞춰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도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분양도 본격 재개해 4월까지 약 3만 가구를 쏟아낼 예정입니다. 주택 유형별로 새로 바뀐 제도의 핵심 내용을 살핍니다.

공공분양(뉴:홈): 결혼 페널티가 사라졌어요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임신 포함)를 둔 △부부 합산 월 소득 1302만 원(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의 200%) 이하 △무주택 가구 구성원은 뉴:홈¹⁾ 청약 시 특별공급(특공)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자격을 줍니다.

특공 추첨제 신설

모든 특공 유형에 추첨제²⁾를 도입합니다(각 특공 유형의 10%). 고소득 맞벌이 부부에게도 청약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소득 및 자산 요건 가산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최대 20%p를 가산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적용해 기준을 완화해줍니다. 가령 자녀 1인은 10%p, 2인 이상은 20%p 등으로요. 이에 따라 뉴:홈과 신혼부부 특공 신청 시 소득은 최대 월 1319만 원(기존 1154만 원), 자산은 4억3100만 원(기존 3억6200만 원)으로 자격요건이 완화됩니다.

check!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신생아 출생 가구는 ‘신혼부부’ 유형 중 신생아 특공을, 7년이 넘었지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생애최초’ 유형 중 신생아 특공을 신청하면 됩니다.

¹⁾ 뉴:홈: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브랜드입니다. 개인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주택을 택할 수 있게 나눔·선택·일반형으로 공급합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나눔형 25만 가구, 선택형 10만 가구, 일반형 15만 가구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²⁾ 추첨제: 청약가점과 무관하게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3월 현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뺀 지역의 전용면적 85㎡(약 33평) 미만은 60%, 전용면적 85㎡ 초과는 100% 이 방식을 적용합니다.

민간분양: 배우자의 가점도 인정받아요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가점제¹⁾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 최대 3점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 통장 가입 기간이 5년(7점),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이 4년(6점)이면 배우자 가점의 절반(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해주는 것. 최대 합산 점수는 17점입니다.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신생아 특공(뉴:홈)의 민간분양 버전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당첨자를 정할 때 전체 물량의 20%를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먼저 배정합니다. 이 역시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자격을 줍니다.

check! 앞으로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생기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순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게 유리해지는 겁니다.

¹⁾ 가점제: 무주택 기간(32점)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부양가족 수(35점)의 조건에 따라 점수를 더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리 주는 제도입니다. 만점은 84점입니다.

공통: 중학생부터 가입 기간을 인정받아요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 확대

전엔 미성년자가 청약통장을 만들어도 만 19세부터 납입한 금액만 인정해줬습니다. 한데 앞으론 만 14세부터 납입을 인정해줍니다.

다자녀 특공 대상 기준 완화

다자녀 특공 대상을 자녀 2명 이상(기존 3명 이상)으로 바꿉니다. 앞으론 자녀가 2명인 부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부간 중복 청약 허용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전엔 중복 청약 자체만으로 부적격 처리됐는데, 앞으론 부부 모두 청약에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1건을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check! 이와 더불어 혼인에 따른 청약 불이익도 해소됩니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청약 당첨, 주택 보유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 원룸 평균 월셋값 101만 원

올 2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원룸(전용면적 33㎡(약 10평) 이하)의 평균 월셋값(보증금 1000만 원 기준)이 각각 101만5000원, 63만3000원, 53만7000원을 기록했습니다(출처: 다방). 월셋값이 치솟으며 주요 수요층인 20·30대의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20개월 만에 증가

올 2월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556만3099명으로 20개월 만에 전월(2556만1376명)보다 늘었습니다(출처: 한국부동산원). 최근 출시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¹⁾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신생아 특별공급까지 시행하며 당분간 청약통장 가입자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¹⁾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만 19~34세,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 가입하면, 최대 연 4.5% 금리를 적용해주는 정부표 청년 전용 청약통장입니다.

든든전세주택 10만 가구 공급

정부가 내년까지 2년간 비아파트 10만 가구(전세 2만5000가구, 월세 7만5000가구)를 사들여 시세의 90% 수준으로 전세를 주는 ‘든든전세주택’을 내놓습니다. 비아파트 공급 위축에 대한 맞춤형 처방을 내놓은 겁니다. 소득, 자산과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 4000가구 입주자 모집

LH가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¹⁾ 40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3월 19일 기준 사업대상지역(전국 90개 도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1순위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이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¹⁾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살고 싶은 주택을 택하면 LH 등이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비싼 집이 더 오를 가능성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¹⁾을 폐지하겠다고 한 가운데 고가 주택은 더 비싸질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보유세²⁾ 부담이 줄며 똘똘한 한 채³⁾를 굳이 팔 필요가 없어져섭니다. 즉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무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를 찾으며 고가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¹⁾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리는 계획을 말합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발표하고 시행했지만, 2024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세금 부담이 심하다며 제도의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²⁾ 보유세: 집을 가진 이가 내는 세금입니다.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³⁾ 똘똘한 한 채: 다주택자가 정부의 규제를 피해 다른 주택은 팔고 유일하게 남겨둔 단 한 채의 아파트를 말합니다. 투자 가치가 높은 고가 아파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